장애인고용부담금1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법상 『손금』 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아시나요?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사에서 납부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먼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사에서 납부하게 된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일까요? 최근 고등법원 판례 (2023누45325, 2023.12.5.) : 장애인고용부담금 판례최근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5. )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