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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차입금 또는 장기대여금의 상각비용(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손금(또는 익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장기차입금에 대해 명목가액(원금)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반영하는 경우, 기중에 상각하게 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까요? 장기대여금에 대해 명목가액(원금)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반영하는 경우, 기중에 상각하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할까요? 법인세법상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평가원칙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평가(감액)를 인정합니다. (예: 파손 및 부패한 재고자산, 부도 및 파산한 법인의 주식,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등) 법인세.. 2024. 8. 6.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법상 『손금』 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아시나요?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사에서 납부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먼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사에서 납부하게 된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일까요? 최근 고등법원 판례 (2023누45325, 2023.12.5.) : 장애인고용부담금 판례최근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5. )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 2024. 8. 6.
《2024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24.7.25. 발표 : 법인의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입장에서, 세법개정안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개정 추진일정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최종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향후 일정을 통해 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법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2024 세법개정안》 요약법인의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세액공제24.12.31. 까지 적용기한을 두.. 2024. 8. 5.
《음식점업》 선물세트(과일/고기/한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주고 받는 선물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일까요?과일이나 고기는 면세 아닌가요? 과일선물세트나 고기선물세트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알아보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의 취지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면세대상은 주로 일반국민들의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후생 및 문화용역과 기타의 공익용역 등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ㆍ노동ㆍ자본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생산요소에 대하여도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 2024. 8. 2.
《업무용 승용차》 법인명의의 차량(취득, 리스, 렌트)을 주말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최근 녹색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많이 보셨나요?법인명의의 차량(리스, 렌트 포함)으로서,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입니다.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024.1.1. 시행) Q. 법인명의의 차량(취득, 리스, 렌트)을 주말에 사용해도 되나요? 먼저, 법인의 세무조정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대상 『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등 사업직접사용 승용자동차 등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 2024. 7. 24.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이 "꼭" 있어야 하나요? - 기부금 손금산입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법인은 기부금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합니다.간혹, 기부금 영수증 "이외" 증빙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Q.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꼭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나요?  적격증빙 수취법인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갖추어야 하며,갖추지 못한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 참고: https://hi-tax.tistory.com/17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2024. 7. 23.
《미국주식으로 절세하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투자이익에 "환율변동" 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재테크로 미국주식에 투자 많이 하시죠?미국주식을 팔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해당 이익의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를 신고 및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계실 것 같습니다. 세금내기 아까우신가요?환율변동도 포함된 것 같은데 환율적용은 잘 하고 계신가요? 먼저, Q. 미국주식 투자이익 계산할때, 환율변동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를 하며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환율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올바른 환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2024. 7. 22.
세무조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세무조사는 몇 년마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 등의 세무조사는 어느 법인에게든 부담스럽습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법인통합조사》라고 하여, 약 4~5년마다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 4~5년의 일반적인 세무조사 주기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세】를 알아보고, 【세무조사】란 무엇인지, 또한 【부과제척기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의 정의 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서 ①국세와 ②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조세를 국세라 합니다. 국세는 다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내국세로 구분됩니다. 이때, 내국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과 그 산하의 지방국세청 및.. 2022. 10. 27.
《NEWS 읽기》"세금 혜택 줄어서"..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하는 기업들 - 2022.10.25. : 중소기업의 세제해택 ■ NEWS 세법상 기업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그 중,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큰 세제해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를 보겠습니다.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0/20221024469316.html "세금 혜택 줄어서"..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하는 기업들 - 조세일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을 포기하는 이른바  www.joseilbo.com ★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수는 약 729만여 개로 이 가운데 약 99.8%인 728만여 개가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 2022. 10. 25.
《NEWS 읽기》국선변호인만 있나요? 세무대리인도 있다 - 2022.10.24. : 영세 납세자에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 NEWS 국세청에서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8726632495544&mediaCodeNo=257 [세금GO]국선변호인만 있나요? 세무대리인도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재판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면 나라에서 변호인을 지정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생업에 바빠 납세 업무를 제 www.edaily.co.kr ★ 지원대상 : ☞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 202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