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읽기》[단독]국세청에 소송하면 41.5% 뒤집혔다 - 2022.10.6. : 조세 불복 절차

■ NEWS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택스와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10/04/0002/naver

[단독]국세청에 소송하면 41.5% 뒤집혔다

 

■ 성 회계사의 NEWS 읽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세무서 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군청 등)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복"이라고 하는데요. 

 

불복 승소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뉴스요약>>

 

★  2016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서울행정법원의 기업 조세소송 선고 사건 1097건을 분석

 

★기업이 이긴 원고 승소 판결은 총 455건으로 41.5%의 비율을 나타냄

 

★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 패소한 비율이 41.5%라는 의미임

 

 

해당 뉴스와 함께,

 

일반적인 납세자의 구제절차인,

국세 불복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불복절차

 

과세 "전" 절차와 과세 "이후" 절차로 나뉘어 집니다. 

 

과세 "전" 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이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있고, 

 

과세"이후"절차로서, 부과처분 이후의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 있으며, 

★ 해당 절차 이후의 '행정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국세청 웹페이지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0&cntntsId=8298 

납세자권익24

 

 

이번 뉴스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2016년 ~ 2021년의 대형소송 TOP20의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사명과 세목, 소송결과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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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단독]국세청에 소송하면 41.5% 뒤집혔다

•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배민주 기자 mjbae@taxwatch.co.kr
• 2022.10.06(목) 12:00

[조세소송 빅데이터 분석]과세당국 인용률

기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택스워치가 2016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서울행정법원의 기업 조세소송 선고 사건 1097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이 이긴 원고 승소 판결은 총 455건으로 41.5%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 패소한 비율이 41.5%라는 의미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221건 중 96건의 기업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인용률 43.4%를 나타낸 데 이어 2017년 46.6%(89건 승소), 2018년 42.9%(57건 승소), 2019년 28.8%(46건 승소), 2020년 37.0%(64건 승소), 2021년 50.9%(85건 승소)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인용률이 주춤하다가 2020년 40%대로 되살아났고, 지난해에는 50%를 넘어서면서 과세소송 2건 중 1건은 기업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당국별 행정소송 인용률은 국세청이 2016년 41.6%, 2017년 52.2%, 2018년 36.8%, 2019년 31.7%, 2020년 35.7%, 2021년 49.3%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최고 인용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동안 주춤하다가 지난해 다시 50%에 가까운 인용률로 올라간 겁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은 2016년 31.3%, 2017년 33.3%, 2018년 50.0%, 2019년 36.4%, 2020년 18.2%, 2021년 80.0%로 들쭉날쭉한 인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세 분야를 담당하는 서울시 각 구청들의 인용률은 2016년 56.4%, 2017년 36.0%, 2018년 42.4%, 2019년 11.5%, 2020년 46.2%, 2021년 38.9%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세청 인용률 40.5%(42건 중 17건), 관세청 0%(1건 중 0건), 서울시 각 구청 11.1%(9건 중 1건)의 인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대형소송 인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원고소가 기준 연도별 상위 사건을 20개씩 뽑아서 살펴봤습니다. 

조사결과 2016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7년 동안 총 140개 대형소송 가운데 84건이 인용되면서 60%의 인용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 인용률 41.5%보다 대형소송의 인용률이 18.5%p 높은 셈이죠. 대형소송일수록 과세당국이 패소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는 의미입니다. 

연도별 대형소송 상위 20개 소송 기업, 법률대리인(로펌), 결과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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