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읽기》“직장인은 유리지갑”… 소득세 연 9% 증가할 때 법인세는 4.7%↑ - 2022.10.5.

■ 성 회계사의 NEWS 읽기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그럼 한 번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떼이고 있다는 생각 해 본적 있으실 겁니다.

 

 

소득세가 법인세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는 오늘자 news를 읽어보겠습니다. 

---

◆ NEWS 요약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세율 상승율을 비교한 결과, 

 

★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 씩 상승

★ 법인세는 연평균 4.7%씩 상승

 

법인세든, 소득세든, 소득구간별 적용세율은 상이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사업연도별 세율의 변동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참조: 삼일아이닷컴 

 

《법인세율》 : 소득구간별로 생각보다 큰 세율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득세율》 : 최고세율만 보면, 사업연도별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세율의 사업연도별 변동을 통해, 

뉴스와 같이 연평균 상승율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최고세율 등을 확인해보면,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NEWS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5500072&wlog_tag3=naver 

“직장인은 유리지갑”… 소득세 연 9% 증가할 때 법인세는 4.7%↑

“직장인은 유리지갑”… 소득세 연 9% 증가할 때 법인세는 4.7%↑ 입력 :2022-10-05 12:01ㅣ 수정 : 2022-10-05 14:53       근로소득세 지난해 47조… 2008년 3배 증가 법인세는 2008년보다 80% 늘어 70조 고용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해야”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9%씩 증가하는 동안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4.7%씩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 2000억원이었다.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 15조 6000억원보다 세 배 넘게 늘었으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9.0%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결산 기준 법인세는 70조 4000억원으로 2008년 39조 2000억원보다 약 79.6% 늘었으며, 연평균 4.7% 증가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25%로 올린 바 있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2008년 전체의 9.3%에서 지난해 13.7%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23.4%에서 20.5%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