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읽기》"세금 혜택 줄어서"..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하는 기업들 - 2022.10.25. : 중소기업의 세제해택

■ NEWS

 

세법상 기업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그 중,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큰 세제해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를 보겠습니다.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0/20221024469316.html

"세금 혜택 줄어서"..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하는 기업들 - 조세일보

 

<<뉴스요약>>

★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수는 약 729만여 개로 이 가운데 약 99.8%인 728만여 개가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늘고 있음

☞ 주된이유는  '조세 혜택'에 대한 문제가 이를 부추기는 이유로 확인됨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약 6.6%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유로는 조세 혜택(85.8%)과 금융지원(70.1%)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원사업 중 약 98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도 27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중소기업의 경우,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을까요?

아래의 세제혜택을 혹시라도 놓치고 있으신가요?

 

① 창업단계의 지원내용 (2021.2. 기준, 출처: 국세청)

② 투자 및 자금조달단계 지원내용 (2021.2. 기준, 출처: 국세청)

 

③사업단계 지원내용 (2021.2. 기준, 출처: 국세청)

④재무개선 및 구조조정단계 지원내용 (2021.2. 기준, 출처: 국세청)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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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줄어서"..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하는 기업들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보도 : 2022.10.24 10:00수정 : 2022.10.24 10:00

 

중견에서 중소기업 회귀기업 271개에 달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중기부 지원사업 119개 중 98개 지원 중지

중소기업 졸업유예 한 해 평균 800개 수준

중소기업 회귀검토 기업도 6.6%에 달해

사유로는 조세 혜택(85.8%)과 금융지원(70.1%) 가장 큰 비중

양향자 의원, "중견기업 전환 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마련 시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을 포기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세 혜택'에 대한 문제가 이를 부추기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수는 약 729만여 개로 이 가운데 약 99.8%인 728만여 개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400억원~1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10조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정부조달, R&D 등 약 119개에 달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약 145만여 개로 지난해에는 약 42만여 개의 기업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원사업 중 약 98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전환보다 성장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5년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도 27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졸업 유예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 유예기업의 수는 매년 평균 80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약 6.6%가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조세 혜택(85.8%)과 금융지원(70.1%)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양향자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 중소기업으로 남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늘고 있다"며 "중견기업 전환시 혜택은 급감하고 규제는 늘어나다 보니 사업확장보다는 사업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산업부와 중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견기업 전환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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