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 지식창고13 《2024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24.7.25. 발표 : 법인의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입장에서, 세법개정안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개정 추진일정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최종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향후 일정을 통해 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법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2024 세법개정안》 요약법인의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세액공제24.12.31. 까지 적용기한을 두.. 2024. 8. 5. 《미국주식으로 절세하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투자이익에 "환율변동" 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재테크로 미국주식에 투자 많이 하시죠?미국주식을 팔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해당 이익의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를 신고 및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계실 것 같습니다. 세금내기 아까우신가요?환율변동도 포함된 것 같은데 환율적용은 잘 하고 계신가요? 먼저, Q. 미국주식 투자이익 계산할때, 환율변동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를 하며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환율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올바른 환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2024. 7. 22. 《NEWS 읽기》"세금 혜택 줄어서"..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하는 기업들 - 2022.10.25. : 중소기업의 세제해택 ■ NEWS 세법상 기업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그 중,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큰 세제해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를 보겠습니다.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0/20221024469316.html "세금 혜택 줄어서"..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하는 기업들 - 조세일보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을 포기하는 이른바 www.joseilbo.com ★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수는 약 729만여 개로 이 가운데 약 99.8%인 728만여 개가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 2022. 10. 25. 《NEWS 읽기》국선변호인만 있나요? 세무대리인도 있다 - 2022.10.24. : 영세 납세자에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 NEWS 국세청에서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8726632495544&mediaCodeNo=257 [세금GO]국선변호인만 있나요? 세무대리인도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재판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면 나라에서 변호인을 지정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생업에 바빠 납세 업무를 제 www.edaily.co.kr ★ 지원대상 : ☞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 2022. 10. 24. 《최근 세무사례》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조심 2021부6884, 2022. 10. 4.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입니다. 그러나, 경정을 청구할 때엔,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상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다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과소신고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하기 5가지 사유 참조 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이.. 2022. 10. 13. 《NEWS 읽기》3억 넘는 세금 다 공제받았다…그것도 年 8억 넘게 버는 8명, 왜 - 2022.10.10.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NEWS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113 3억 넘는 세금 다 공제받았다…그것도 연 8억 넘게 버는 8명, 왜 | 중앙일보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4953명이었다. www.joongang.co.kr ★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 ★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000만원 ★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이 8명 있었음 ★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000만원,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000만∼3억4000만원 수준 즉,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2022. 10. 11. 《최근 세무사례》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 안녕하세요. 성회계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 가치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2017. 2. 7. 제목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015. 2. 3.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 2022. 10. 11. 《최근 세무사례》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2-법규재산-3178, 2022.9.16., 기.. 안녕하세요. 성회계사 입니다. 미국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주식을 소숫점단위(예: 0.3주)로 거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에 반해,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이유로 소숫점 단위로 거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 참고: 상법 제329조 》 상법 제329조에 의하면,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 할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해 국내주식의 소숫점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2022. 10. 7. 《NEWS 읽기》[단독]국세청에 소송하면 41.5% 뒤집혔다 - 2022.10.6. : 조세 불복 절차 ■ NEWS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택스와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10/04/0002/naver [단독]국세청에 소송하면 41.5% 뒤집혔다 기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택스워치가 2016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서울행정법원의 기 www.taxwatch.co.kr:443 ■ 성 회계사의 NEWS 읽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세무서 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군청 등)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복"이라고 하는데요. 불복 승소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 2016년 1월.. 2022. 10. 6. 《최근 세무사례》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2022.9.20.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때,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기 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을 반영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2022.9.20. 【제목】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질의】 (질의요지) o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 2022. 10.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