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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 Q.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만이 취득금액 일까요? Q. 취득할 때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이 취득금액 일까요?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1.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이 중요한 이유 ​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 향후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 자산양도시 양도차익계산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포함 ★ 취득이후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식 ​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비의 크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향후 법인의 '세무상소득' 과도 연결이 됩니다. ​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 ​ 회계상 취득가액을 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적정하도.. 2022. 10. 14.
《즉시상각의제》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 Q. 노트북 샀는데 "비품(자산)"인가? "소모품비(비용)" 인가? Q. 1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자산처리 해야 하나? 오늘은 위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즉시상각의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라면,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아시고 계실텐데요. Q. 『거래단위』 가 뭐지? Q. 여러 개를 한꺼번에 100만원 넘게 구입한다면? 관련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즉시상각의제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2022. 10. 13.
《최근 세무사례》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조심 2021부6884, 2022. 10. 4.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입니다. 그러나, 경정을 청구할 때엔,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상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다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과소신고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하기 5가지 사유 참조 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이.. 2022. 10. 13.
《접대비》 접대비(경조사비)에 대한 고려사항 - ①손금불산입 ②매입세액 불공제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법인의 비용(법인카드 등)으로 ★ 거래처 및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축의금, 경조금 등)를 지출하거나 ★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무상(법인세법상)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인세법상 《접대비》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즉,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접대비" 여부 판단합니다.   ①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 ② .. 2022. 10. 12.
《세무조정 공부하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 법인세 《세무조정 공부하기》, 세번째 시간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이 지출한 세금과공과의 손금인정여부 회사가 지출한 세금과공과는 모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 세무조정 TIP ★ ※ 세금과공과, 잡손실,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 계정별원장을 수령하여, 원장상의 적요 등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을 확인합니다. ※ 차량유지비 등의 계정별원장에는 차량과태료, 속도 등 위반 벌과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9조] ​​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의 금액으로서, ​ ※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 2022. 10. 11.
《NEWS 읽기》3억 넘는 세금 다 공제받았다…그것도 年 8억 넘게 버는 8명, 왜 - 2022.10.10.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NEWS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113 3억 넘는 세금 다 공제받았다…그것도 연 8억 넘게 버는 8명, 왜 | 중앙일보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4953명이었다. www.joongang.co.kr ★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 ★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000만원 ★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이 8명 있었음 ★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000만원,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000만∼3억4000만원 수준 즉,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2022. 10. 11.
《최근 세무사례》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 안녕하세요. 성회계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 가치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2017. 2. 7. 제목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015. 2. 3.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 2022. 10. 11.
《최근 세무사례》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2-법규재산-3178, 2022.9.16., 기.. 안녕하세요. 성회계사 입니다. 미국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주식을 소숫점단위(예: 0.3주)로 거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에 반해,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이유로 소숫점 단위로 거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 참고: 상법 제329조 》 상법 제329조에 의하면,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 할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해 국내주식의 소숫점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2022. 10. 7.
《NEWS 읽기》[단독]국세청에 소송하면 41.5% 뒤집혔다 - 2022.10.6. : 조세 불복 절차 ■ NEWS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택스와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10/04/0002/naver [단독]국세청에 소송하면 41.5% 뒤집혔다 기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택스워치가 2016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서울행정법원의 기 www.taxwatch.co.kr:443 ■ 성 회계사의 NEWS 읽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세무서 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군청 등)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복"이라고 하는데요. 불복 승소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 2016년 1월.. 2022. 10. 6.
《최근 세무사례》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2022.9.20.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에,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때,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기 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을 반영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2022.9.20. 【제목】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질의】 (질의요지) o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 202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