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 《법인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 (2) 납세지 (3) 안분방법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납세의무자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납세지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합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란,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 2025. 4. 2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이것을 조심하세요 ! (참고: 국세청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내국법인이라면,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고 있을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인 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한 결과를 공유하였는데요. 많은 법인에서 실수하는 사항 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요약사례1.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 가장사례2.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부당 공제사례3. 일반 연구개발을 고율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 적용사례4. 연구소 미인정 기업이 해명자료 조작하여 제출사례5.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 상세 사례1.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2025. 4. 18. 《세무조사》 ② 세무조사의 절차: 세무조사 착수 전(前) - 사전통지, 조사연기(유예), 장소변경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이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조사의 통지(사전통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2021. 12. 21. 제목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2025. 4. 15. 법인지방소득세: 2025년 4월 30일까지 ①신고 ②납부하세요 - 자주하는 질문 포함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2025년 3월까지 법인세 신고는 잘 마무리 하셨다면,이제 2025년 4월까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115만여 개)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2025. 4. 30.(수)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납세지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신고 방법위택스 전자신고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납부 방법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CD.. 2025. 4. 15. 《세무조사》 ① 세무조사의 유형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에게, 또는 ⓑ법인에게는 『세무조사』는 항상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의도를 가지고 탈세한 것이 아니라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세무조사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이나 신고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조삭기간은 세목(*) ∙ 업종 ∙ 규모 ∙ 난이도 등을 고려해 조사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목: 법인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세무조사 기간】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 2025. 4. 11. 세금 돌려받으세요 -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 안녕하세요. 성회계사 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원클릭」서비스를 개시하여, 클릭한번으로 누구나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청에 지급할 수수료 No ◎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무려 5년 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5천 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입니다.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여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 2025. 4. 9.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차입금 또는 장기대여금의 상각비용(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손금(또는 익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장기차입금에 대해 명목가액(원금)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반영하는 경우, 기중에 상각하게 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까요? 장기대여금에 대해 명목가액(원금)과 현재가치금액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반영하는 경우, 기중에 상각하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할까요? 법인세법상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평가원칙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평가(감액)를 인정합니다. (예: 파손 및 부패한 재고자산, 부도 및 파산한 법인의 주식,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등) 법인세.. 2024. 8. 6.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법상 『손금』 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아시나요?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사에서 납부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먼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개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사에서 납부하게 된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일까요? 최근 고등법원 판례 (2023누45325, 2023.12.5.) : 장애인고용부담금 판례최근 서울고등법원(2023누45325, 2023.12.5. )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 2024. 8. 6. 《2024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24.7.25. 발표 : 법인의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입장에서, 세법개정안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개정 추진일정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최종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향후 일정을 통해 법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7월25일(목)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6일(금)～8월9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7일(화) : 국무회의 ◎ 9월2일(월) 이전 : 정기국회 제출법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2024 세법개정안》 요약법인의 입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항목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세액공제24.12.31. 까지 적용기한을 두.. 2024. 8. 5. 《음식점업》 선물세트(과일/고기/한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주고 받는 선물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일까요?과일이나 고기는 면세 아닌가요? 과일선물세트나 고기선물세트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알아보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의 취지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면세대상은 주로 일반국민들의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 국민복리후생 및 문화용역과 기타의 공익용역 등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ㆍ노동ㆍ자본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생산요소에 대하여도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 2024. 8. 2. 《업무용 승용차》 법인명의의 차량(취득, 리스, 렌트)을 주말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최근 녹색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많이 보셨나요?법인명의의 차량(리스, 렌트 포함)으로서,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입니다.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024.1.1. 시행) Q. 법인명의의 차량(취득, 리스, 렌트)을 주말에 사용해도 되나요? 먼저, 법인의 세무조정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대상 『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등 사업직접사용 승용자동차 등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 2024. 7. 24.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이 "꼭" 있어야 하나요? - 기부금 손금산입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법인은 기부금을 지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합니다.간혹, 기부금 영수증 "이외" 증빙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Q.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꼭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나요? 적격증빙 수취법인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갖추어야 하며,갖추지 못한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 참고: https://hi-tax.tistory.com/17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2024. 7. 23. 《미국주식으로 절세하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투자이익에 "환율변동" 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재테크로 미국주식에 투자 많이 하시죠?미국주식을 팔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말까지 해당 이익의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를 신고 및 납부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계실 것 같습니다. 세금내기 아까우신가요?환율변동도 포함된 것 같은데 환율적용은 잘 하고 계신가요? 먼저, Q. 미국주식 투자이익 계산할때, 환율변동은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를 하며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환율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올바른 환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2024. 7. 22. 세무조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세무조사는 몇 년마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 등의 세무조사는 어느 법인에게든 부담스럽습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법인통합조사》라고 하여, 약 4~5년마다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 4~5년의 일반적인 세무조사 주기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세】를 알아보고, 【세무조사】란 무엇인지, 또한 【부과제척기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의 정의 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서 ①국세와 ②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조세를 국세라 합니다. 국세는 다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와 관세 이외의 ⓑ내국세로 구분됩니다. 이때, 내국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과 그 산하의 지방국세청 및.. 2022. 10. 27. 《NEWS 읽기》"세금 혜택 줄어서"..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하는 기업들 - 2022.10.25. : 중소기업의 세제해택 ■ NEWS 세법상 기업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그 중,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큰 세제해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를 보겠습니다.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0/20221024469316.html "세금 혜택 줄어서"..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하는 기업들 - 조세일보◆…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을 포기하는 이른바 www.joseilbo.com >★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수는 약 729만여 개로 이 가운데 약 99.8%인 728만여 개가 중소기업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 2022. 10. 25. 《NEWS 읽기》국선변호인만 있나요? 세무대리인도 있다 - 2022.10.24. : 영세 납세자에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 NEWS 국세청에서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8726632495544&mediaCodeNo=257 [세금GO]국선변호인만 있나요? 세무대리인도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재판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면 나라에서 변호인을 지정하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생업에 바빠 납세 업무를 제www.edaily.co.kr >★ 지원대상 : ☞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어.. 2022. 10. 24.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Q.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만이 취득금액 일까요? Q. 취득할 때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이 취득금액 일까요?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이 중요한 이유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 향후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 자산양도시 양도차익계산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포함 ★ 취득이후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식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손비의 크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향후 법인의 '세무상소득' 과도 연결이 됩니다.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 회계상 취득가액을 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적정하도.. 2022. 10. 14. 《즉시상각의제》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Q. 노트북 샀는데 "비품(자산)"인가? "소모품비(비용)" 인가? Q. 1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자산처리 해야 하나? 오늘은 위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즉시상각의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라면,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아시고 계실텐데요. Q. 『거래단위』 가 뭐지? Q. 여러 개를 한꺼번에 100만원 넘게 구입한다면? 관련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즉시상각의제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2022. 10. 13. 《최근 세무사례》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기 신고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소득처분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조심 2021부6884, 2022. 10. 4.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입니다. 그러나, 경정을 청구할 때엔,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상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다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과소신고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하기 5가지 사유 참조 즉,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이.. 2022. 10. 13. 《접대비》 접대비(경조사비)에 대한 고려사항 - ①손금불산입 ②매입세액 불공제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법인의 비용(법인카드 등)으로 ★ 거래처 및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축의금, 경조금 등)를 지출하거나 ★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무상(법인세법상)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즉,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접대비" 여부 판단합니다. ①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 ② .. 2022. 10. 12. 《세무조정 공부하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1조] 안녕하세요. 성 회계사 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공부하기》, 세번째 시간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이 지출한 세금과공과의 손금인정여부 회사가 지출한 세금과공과는 모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될까요? ★ 세무조정 TIP ★ ※ 세금과공과, 잡손실,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 계정별원장을 수령하여, 원장상의 적요 등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을 확인합니다. ※ 차량유지비 등의 계정별원장에는 차량과태료, 속도 등 위반 벌과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19조]내국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의 금액으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 일반적으로 인정.. 2022. 10. 11. 《NEWS 읽기》3억 넘는 세금 다 공제받았다…그것도 年 8억 넘게 버는 8명, 왜 - 2022.10.10.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NEWS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113 3억 넘는 세금 다 공제받았다…그것도 연 8억 넘게 버는 8명, 왜 | 중앙일보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4953명이었다.www.joongang.co.kr > ★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000만원 ★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이 8명 있었음 ★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000만원,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000만∼3억4000만원 수준 즉,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2022. 10. 11. 《최근 세무사례》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 안녕하세요. 성회계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해 가치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2017. 2. 7. 제목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015. 2. 3.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 2022. 10. 11. 《최근 세무사례》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2-법규재산-3178, 2022.9.16., 기.. 안녕하세요. 성회계사 입니다. 미국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주식을 소숫점단위(예: 0.3주)로 거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에 반해,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이유로 소숫점 단위로 거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 참고: 상법 제329조 》 상법 제329조에 의하면,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 할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해 국내주식의 소숫점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2022. 10. 7. 《NEWS 읽기》[단독]국세청에 소송하면 41.5% 뒤집혔다 - 2022.10.6. : 조세 불복 절차 ■ NEWS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택스와치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10/04/0002/naver [단독]국세청에 소송하면 41.5% 뒤집혔다기업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택스워치가 2016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서울행정법원의 기www.taxwatch.co.kr:443 ■ 성 회계사의 NEWS 읽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세무서 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군청 등)로부터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복"이라고 하는데요. 불복 승소율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 ★ 2.. 2022. 10. 6. 이전 1 2 다음
